치매 정책 통합과 국가 책임제 전환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치매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지준 회장은 치매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치매 정책 통합의 필요성

치매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공 건강 이슈입니다. 현재의 치매 정책이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국한되어 있는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와 지원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복합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치매 정책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광범위한 관계 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예방, 돌봄, 권리 보호와 같은 여러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는 체계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치매 정책 통합은 각 부처 간의 경계를 허물고, 치료와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권리 보장 등 포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치매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치매 정책 통합을 위해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등 다양한 부처가 협력하여 치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치매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여러 정부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책임제 전환의 필요성

현재의 치매 정책이 보건복지부의 책임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정부의 치매 대응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드러냅니다. 임지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치매정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진정한 국가 책임제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가 책임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 결정의 중앙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한데 모여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부처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책임제를 통해 국민의 치매 관련 권리와 보장 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드물지 않게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